법무부, ‘추미애 입장문 초안’ 유출 논란 해명…“소통 오류”

법무부는 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수사지휘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사전에 받아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소통 오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풀 지시(입장 공개 지시)를 하면서 두개 안(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경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20분 후 대변인은 입장문 수정안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고, 추 장관은 입장 공개를 지시했다. 대변인실은 오후 7시50분경 입장문 수정안만 기자들에게 전했다.

법무부는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 이후 최 대표 페이스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에 입장문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최 대표에게 직접 입장문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오후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약 2시간 앞서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은 이와 달랐다. 법무부가 배포한 입장문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라는 내용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