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적절한가? 방역 구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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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준인 2주일 간 평균 50명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확산 저지를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효과적이지만 경기위축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과 지자체별 구분 적용이란 고육책을 내놨지만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중 1단계는 Δ하루 확진환자 50명 미만 Δ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5% 미만 Δ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Δ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과 광륵사발 지역감염 사례가 심각한 광주광역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광주와 접한 전라남도 역시 6일부터 2단계로 상향했다. 2주간 지역사회 감염자가 50명 미만이지만 병상 수나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반면 2주간 일 평균 지역 확진자 수가 광주·전남 보다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까지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여 명이 몰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병상 수나 의료자원 등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감염을 기본 단위로 한다면 아직은 50명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위험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격상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자료에는 각 지역별로 인구 10만명당 몇 명이 나왔는지, 그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병상 수나 의료자원,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수가 우려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은 여력이 있단 의미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신중한 것은 경기위축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주간 50명’ 기준을 지역별로 구분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휴가지 감염우려와 관련 “현장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방역을 기본으로 고려하면서 쾌적한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경제활동 위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유·초·중·고등학생 등하원 등 교육적 측면에서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총리는 지난달 등교수업 개시때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천막학교를 운영했다”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돕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은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언제든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6월21일부터 7월4일까지 수도권의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9.4명으로 직전 2주간 33.4명에 비해 14명 줄었다. 이태원 클럽과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진정세에 들어선 영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제든 제 2의 이태원·쿠팡 사태 발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결국 인구 절반이 몰려사는 수도권 방역에 달렸다”며 “가을 대유행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