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투자활성화 추진 법인 아닌 펀드도 특허권 소유 다양한 IP 투자 상품 출시하기로
특허 투자가 돈 되는 시대가 온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망한 투자 대상이지만 국내에서는 활성화 돼 있지 않고 기관투자 아닌 개인투자는 거의 없었다.
정부 전략이 본격 추진되면 앞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
또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신설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해 지식재산 투자 시장에 자본 유입을 유도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을 1조3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 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지식재산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