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에 발목 잡힌 김명환… 협약식 15분 남기고 취소

김명환, 중앙집행위 추인 불발에도 노사정 합의안 서명 뜻 밝혔지만
강경파 “휴업 등 협조 안돼” 반대
민노총,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 직면

텅빈 좌석… 노사정 협약서만 덩그러니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민노총이 불참하면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좌석들이 텅 비어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 정세균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협약식을 약 15분 앞두고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그 시각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일부 강경 조합원과 대치 중이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연달아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에 직접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대화파’로 통하는 김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를 정부에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민노총 강경파는 노사정 합의안이 해고를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의 빌미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휴업 등 사측의 고용 유지 조치에 합의한다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내용이 빠진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풀기 위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도 민노총 위원장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묵살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기업이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에 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일 오후 다시 중집을 열 예정이지만 합의안 추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파행으로 민노총은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민노총은 2018년 말 기준 조합원 수로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 의사결정기구가 합리적인 근거보다 정파적인 판단이 앞선다는 게 확인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협약식이 취소됐을 뿐 합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종료됐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 대신 합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사회적 대화의 ‘참고서’로 삼자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민노총 참여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