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추경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기고/이계철]

이계철 ICT대연합회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충격이 지속된다면 연말에 기업의 유동성 부족 규모도 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자리도 3월 기준 전년 대비 7.6%가 줄어 210만 명 감소했고, 인적 물적 이동이 제한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훼손되어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어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와 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구조의 커다란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코로나 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구조에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즉 ‘DNA’ 기술이 접목되면서 산업 전 과정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볼 수 있다. AI 기술은 비대면화를 이끌며 ‘언택트화’를 가져오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보고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 수준은 1위인 미국의 81% 수준이고,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보다 낮다고 평가된다. ‘AI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 수준 역시 미국 대비 83%에 불과하고 유럽, 중국, 일본에도 뒤처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비대면화를 촉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향후 2,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될 일종의 성과 중심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디지털화가 대세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앞서나가 해법을 찾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킬 기회를 놓친다면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를 경제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와 빅데이터 산업 기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무엇보다 디지털 뉴딜 추경 35조3000억 원이 신속히 집행되어 일자리를 확대하고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으로 수혈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계철 ICT대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