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구 공무원·교사 ‘부정수급 생계자금’ 유감…환수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92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구시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렇게 받아간 돈은 25억여 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90만 원씩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했다. 공무원, 교사 등은 대상이 아니었지만, 부정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정 총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우고 있지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 정보가 소셜미디어(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하겠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