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 국민 고용보험’ 띄운 청와대…논의 본격화 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20.3.25 © News1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의무가입과 재원 문제 등 난제도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제도화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 행사 축사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며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 사태를 막는 바닥이었다”며 “지금 고용보험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한 1500만명의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약 2700만명)의 약 50%다. 자영업자와 건설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빠져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에 대해선 여권과 진보 정당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 국민 실업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금 시급한 과제는 최대한 고용을 지켜내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실업상황에 빠지더라도 소득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여권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절대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제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것이니 아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얘기하긴 이르다”라며 “아직은 (처리시점 등) 프로세스까지 검토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여기엔 재원 부담 문제는 물론 자영업자의 의무가입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녹록지 않은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재도 가입률(2019년 12월 기준)이 0.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자영업자의 보험 의무가입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쟁점 사안이다.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 데다 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문제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쟁점들에 대해 “아직 논의를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