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일간 美이민중단 행정명령에 22일 서명”

"상징적 조치"란 평가 속에 "수만명 피해"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간 미국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오는 22일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태스크포스(TF) 정례브리핑에서 위와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는 그린카드(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예외이다.

그는 “지금 말하는 동안 행정명령이 작성되고 있다”며 “수요일(22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기간이 지나면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이 다시 (경제활동의)문을 열게 될 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첫줄에 설 수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이민 근로자들로 (취업자가) 교체되는 것은 (코로나 19)바이러스로 감원된 미국인들에겐 잘못되고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주 중반부터 보좌관들이 이민중단 행정명령에 관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반이민 정책’의 열렬한 옹호자인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중단 조치 대상에서 ‘일시적 취업자’들이 빠진 이유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 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식품 생산,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필수적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

고숙련자들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외국인에게도 이번 조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3년간 미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8만5000명이 넘는다.

따라서 이번 이민금지 조치는 ‘상징적’ 의미에 머물 것으로 CNN은 전망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미 이민 수속절차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캠페인 때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이민제한 이슈를 꺼내들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명에게는 타격이 불가필할 것으로 CNN은 지적했다.이중 상당수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의 가족들이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해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무려 45만9000명이나 됐다. 이는 2018년에 비하면 13%가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