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해 개별화 교육 필요" 특성 맞춰 가르치기 위해 교실 여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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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특수학교 교원을 더 뽑아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 비율도 낮추고, 시도별로 최소한 하나의 장애유형별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 등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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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생 4명이 넘어가면 학급을 하나 더 편성해야 한다. 초·중학교는 학급 당 학생수 6명이고 고등학교는 7명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수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수가 1339개, 일반학교는 588개에 달해 전체 12%가 넘는 교실이 과밀학급”이라며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에 한계가 있고 교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법의 기준을 더 낮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4명, 중·고교는 6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반학생보다 학업,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개별화 교육“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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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