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촉진해 경쟁력 강화

2020 대한민국 산업대상
대한민국 산업대상
공로상-산업진흥 부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법안을 입안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대한민국 산업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혁신성장의 토양을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힘쓰는 한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기술 탈취 등 기존 산업계 악습 철폐를 위해 공론을 모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와 2020년 모태펀드 예산 8000억 원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벤처 창업 국가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원전 안전과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환기해 왔다.

주요 입법활동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위해 이익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특허법 개정안’,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특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