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도입 논의에 “돈세탁 가능한 무기명채권…이건 정말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후 전남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시작하기 앞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여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무기명채권 도입을 논의한 것에 대해 “무기명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라며 반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아침에 참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봤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며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팀 단장인 최운열 의원과 손금주 의원 등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무기명채권 발행 도입을 제안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은 금융 계약증서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행했다. 무기명채권은 중간거래 과정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돈세탁이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라며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편법 증여·상속 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지난번 제안한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일 앞에는 호남과 영남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 돈세탁 하는 길 열어주지 않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무기명채권이 논란이 되자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무기명채권 도입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무기명채권 도입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