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복잡할 것 없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선지원금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 인정할 것"
"시·군 재난기본소득 없는 곳만 정부 매칭 예산 마련하면 돼"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총액 130만~160만원 될 것"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매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한 일도 아니다”고 썼다.

“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이에 더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역시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 몫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1~5인 가구별로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금액에 따라 받게 될 지원금 총액을 제시했다.

4인 가구의 경, 1인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이 있는 곳에 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가운데 국비 80%) 등 모두 160만원을 받는다.

지자체 지급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재난지원금 매칭 예산 2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따로 지자체는 예산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없다.

시·군 재난기본소득 1인 5만원을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시·군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140만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추가 부담은 없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경기도 매칭 안함) 등 130만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지자체 투입 예산을 도비와 시·군비 각각 1대 1로 가정하고 계산했다. 앞선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에 매칭할 도비는 없고, 시·군비 1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

선별지원을 하는 시·군에 대해선 “시·군 선별지원과 정부 재난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정부 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임을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