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위소득 이하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가구 선정 다음주 초까지 마무리
소요예산 최소 1000억~1500억원 추정
정부의 긴급재난소득 지급도 거듭 촉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해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경남도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이제는 뒤이어 찾아올 경제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내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480만원 내외) 이하 가구수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최소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만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감세와 규제개혁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재난소득 지급이가장 현실적인 경기부양 방안이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여야가 모두 1000달러 현금 지급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부가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논의하는 동안, 경남도는 필요한 부분에 먼저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