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써야”→“면제품 괜찮다”…마스크 혼란 키운 ‘오락가락 정부’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역에 마련된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정책까지 시시각각 바뀌면서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만 10세 미만 어린이 458만명과 만 80세 이상 고령자 191만명에 대해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31만명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는 마스크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정부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리구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책이 며칠 만에 뒤집히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에는 마스크 대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약국과, 대통령의 지시 보도를 보고 즉시 대리판매가 가능한 줄 알았던 손님들이 실랑이를 벌였다는 일도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다. 당초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지난 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젖을 수 있어 제약이 있기에 수술·보건용이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나흘 후인 지난 8일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 시작으로 말을 바꿨다. 청와대도 9일 직원 행동요령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특히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4일 서울 강서구 농협하나로마트 강서농협방화지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일회용 마스크의 재사용 권고에 대해서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스크 한 개로 3일씩 쓰는 데 큰 지장이 없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가 젖으면 즉시 교체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공적 물량으로 확보된 마스크를 판매하는 장소가 돌연 변경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농협과 우체국, 약국, 편의점에서 공적 마스크가 팔린다고 밝혔지만, 오후에는 편의점을 판매처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와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스크 구매와 사용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지침과 발표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 대란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이 국민을 대혼란에 빠져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