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 달 걸려 골든타임 놓칠 우려… 착륙료도 조건 충족돼야 10% 감면 업계 “메르스-사스때보다도 못해”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때보다 지원이 부실하고, 긴급자금도 심사 절차 등이 까다로워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7일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총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개 LCC가 대상이어서 항공사당 최대 40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지만 신용평가와 재무상태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원금은 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심사 절차에 2, 3개월이 걸려 제때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LCC는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처럼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기업 신용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항공사들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지원 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지원 심사 기간에 2, 3개월 걸리는데 당장 고객 환불 수수료와 인건비, 각종 비용에 허덕이는 항공사들에 적절한 지원이 아니다”며 “이번 지원은 금융권 일반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나온 항공 지원 대책보다도 지원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스 사태 당시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은 인천공항 국제선 착륙료 10% 감면 및 납부유예, 국내선 시설사용료 및 공항 급유 저장시설 사용료 인하, 항공유에 붙는 수입 관세율 인하 등을 실시했다. 메르스 때도 일부 항공편에 대한 착륙료를 100%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항공 수요 미회복 시 착륙료 6월부터 10% 감면 △각종 공항 시설 사용료 및 과징금 납부유예 조치뿐이다. 심지어 공항시설사용료를 유예하는 대신 금리 1.6%를 적용해 이자를 받기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 등은 항공사들에서 각종 세금과 이용료를 받아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는데, 위기 때 상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 임원도 “이번 대책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정책들로 새로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