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현대 등 사례 소개하며 '낡은 규제' 쓴소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0’에 참가중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규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원 지사는 이날 ‘세계는 열광했지만 한국으로서는 비극적인 장면’이라는 글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우버와 손잡고 도심 항공모빌리티를 선보이자 세계가 환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기업이다“머 ” ‘타다’ 역시 불법 서비스 논란으로 벼랑끝에 서 있다.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규제는 이런 ‘웃픈’ 광경을 계속 만들어 낼것이다“고 했다.
이어 ”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수정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리뉴얼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