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 처분 대상 공무원, 국장급까지 포함”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청와대 가이드라인 관가로 확대
일각 “공공기관장들도 동참할 듯”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 매각 권고’는 청와대발 ‘1주택 준수’ 가이드라인이 관가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 공무원에는 국장까지 포함되고 정부 전체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도 완공 뒤 팔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유했다.

현재 부처 장차관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 김용범 1차관, 구윤철 2차관 등 기재부 차관들도 다주택자다. 청와대가 이미 공직자 임용 때 다주택 여부를 평가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장들도 1주택자 편입 행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장차관들의 다주택 여부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주택 매각에 나서는 사람이 많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면 좀 파시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 장차관 대부분은 투자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들며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