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추미애-윤석열, 검찰개혁 호흡 어떨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기관 간 관계’임을 강조한데 따라 향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지 관심이 모인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윤 총장이 지난 6일 축하전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냐고 묻자 “단순한 인사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명 날인 지난 5일 윤 총장과의 호흡에 대해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일축한 그는 이날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윤 총장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가는 식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여기다 추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통해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개정안 중 검찰의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또 “중국 외에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접수사부서 축소’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성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란 별명이 붙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양측간 갈등 소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과 인사권, 1차 감찰권 행사를 무기로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할 경우 검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청와대 하명수사 등 의혹사건을 책임지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에 대한 인사나 감찰을 할 경우 윤 총장과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추 후보자에 대해 “한번 작정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며 “윤 총장이 전화해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상당히 마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재직은 존재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무력화해 순치하겠다는 의지”라며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반면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만큼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여기서 큰 시험대에 들 것”이라며 “검찰 인사는 윤 총장과 잘 협의해서, 감찰은 필요하면 강하게 가는 강온의 모습으로 간다면 추 장관은 성공하고 미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