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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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퇴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원 치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입원 후 79일 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는지 밝히기 어렵지만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라며 “오늘 복귀한다고 말해줄 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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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결수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에 착수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