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는 선택 아닌 필수…검찰특권 해체할 조직”

'검·경 수사권 조정시 공수처 불필요' 주장한 오신환 겨냥
"공수처 설치 국민적 판단 끝나…사법개혁 해체의 핵심"
한국당 박찬주 영입 논란에 "적폐 영입의 사례 될 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개혁이 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 거의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주식대박 김경준’,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 잊지 않았다.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기억도 생생하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 핵심은 공수처의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 구조에서는 검찰 특권을 해체할 수 없다. 모든 국민 법앞에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특권, 사법특권의 해체가 절실하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한국당이 ‘공관별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인재영입 명단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한국당이 ‘적폐 영입’ 카드를 거둬들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떼 같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표적 적폐 영입의 사례가 될 뻔 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신선한 인물로 함께 치열하게 인물경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분들을 모셔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5·18 진상규명 등 호남 예산 삭감과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도 “예산을 무기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도 매우 정략적이다. 언제까지 낡은 수도이전 반대 주장에만 한국당은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 안되는 지역 예산은 삭감하고 표 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무표유전 유표무전’의 지역 갈라치기와 권력남용이고 오만”이라며 “한국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