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이 수능보다 대안…평가기준 공개 대학·정부 나서야”

국가교육회의, 교육 공정성 주제로 청년들과 토론회 열어
기조발제자 "공정·투명 확보 전제로 수능보다 학종이 대안"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대학입시 특혜 의혹 이후 청년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된 상황에서 학생종합전형(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마련한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릴레이 교육포럼에서 제기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페토(peto) 신택연 이사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종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수능은 인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등급 매기는 또는 등급제로 표준화시키는 획일적 평가제도”라며 “개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없는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시험은 공정하지 않다. 사교육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종은 또 어떤가. 대학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입시 컨설턴트의 컨설팅, 자소서 대행 등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도록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종은 좋은 선발장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신 이사장은 “그럼에도 몇몇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그나마 나은 대안으로 학종”이라고 강조했다.

전제조건으로 신 이사장은 “학종 평가 기준과 합격자 기준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공정성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보공개 등을 통해 각 대학이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거나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