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 행태가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면서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듯한 문 정권의 폭정을 한국당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베네수엘라 리포트’ 보고회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이 판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준비한 보고회는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인기영합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한 후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이 빠져나가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및 정치 행보를 비교했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악용 통한 입법부 장악 △과도한 현금 살포성 복지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죽이기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언론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이 베네수엘라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유사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베네수엘라리포트에 따르면 우고 차베스 정권은 1998년 대통령 당선 이듬해(1999년) 사법부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재선을 허용한 후 2004년 최고사법재판소 판수를 증원해 대부분 친정권주의자로 채웠다. 또 차베스 정권은 1999년 헌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정권 성향으로 임명했다. 한국당은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 없이 선관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들어 장기집권 위한 선거제 악용의 유사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