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장관 모여 논의하는 것 처음 "포기 여부, 발표일 등 윤곽 곧 나올 것"
오는 20일 부처 합동으로 개최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안건이 논의된다. 관계 부처 장관이 모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18일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207차 대경장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환경부 등 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가 참석하는 이유는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향후 90일 안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08년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 의장이 내놓은 수정안에 따르면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이 되면 현재 513%인 쌀의 관세율을 393% 아래로 낮춰야 한다. 쌀을 ‘민감 품목’으로 보호, 관세율 인하를 최소화하는 경우다.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금 총액도 1조4900억원에서 8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깎인다. 농업 보조금 총액의 대부분은 쌀 직불금으로 쓰이게 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계의 반발이 큰 이유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