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선진화…정부, 내년 예산 362억 투입

인천 남동공단에 위차한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센터 통역 인력을 대폭 늘린다. 취업을 위해 입국한 재외동포가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68억원 가량 늘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예산은 362억6500만원으로 올해(294억3800만원)보다 68억2700만원(23.2%)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예산은 입국 단계에서의 교육 강화와 체류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농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별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88.8%(24억8000만원) 늘어난 52억7300만원 편성됐으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77억2400만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관리’ 사업(208억2700만원) 예산도 각각 10.0%, 21.2% 증가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통해 외국인 취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62개 고용센터에 배치된 통역 인력을 기존 49명에서 62명으로 확대하고 통역 인력 근무 시간도 주 1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린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노무 관리를 위한 EPS 현장컨설팅 예산도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E-9 비자(비전문취업)나 H-2 비자(방문취업)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52만명으로 이 중 69.5%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있던 EPS 현장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린 13억8900만원 편성했다.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사업에도 14억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입국한 재외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 관리 대상을 5만5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51억14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조선족이 대부분인 재외동포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등 기본 소양 교육 사업도 과정을 개편하고 예산을 6억원 증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선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