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R&D에 3년간 5조 투입”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을 집중할 핵심 품목을 100개 이상 선정해 집중 분석을 시작했다.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술을 유형별로 정밀 진단한 뒤, 각각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신규 R&D를 포함해 총 5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조기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R&D 측면에서 구체화했다. 국가 산업에 중요한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100여 개 선정해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 등을 놓고 심층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00여 개 핵심품목의 내용은 국익을 위해 밝힐 수 없지만 부처간 협의와 현장 의견 반영을 거쳐 중요도 순으로 선정했다”며 “연말까지 심층진단을 완료하고 기술 유형별 맞춤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내 기술은 높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공급기업(중소기업)과 수요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R&D 협업을 중점 지원하는 식이다.

2022년까지 3년간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7년간 7조 8000억 원을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초반 3년에 투자를 집중해 성과를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D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제도화된다.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이미 정부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등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형 소재·부품 R&D사업 세 건을 이달 예타에서 면제했다. 향후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 하에 시급한 핵심부품의 예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R&D 방식도 다양화한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한정된 후보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한모집형’ R&D, 같은 연구주제에 복수의 개발 주체를 참여시켜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경쟁형’ R&D, 기업이 선투자한 뒤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R&D 등을 허용한다.

이번 일본 소재 규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히 필요할 때 핵심품목 기술을 연구할 ‘국가연구실(N-랩)’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테크노파크 등을 테스트베드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국가연구시설(N-퍼실리티)’을 지정할 계획도 내놨다.

사안의 긴급성을 의식해 단기대책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본부장은 “3년간 5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은 분명 단기대책이지만,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주력산업의 체질(펀더멘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R&D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울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R&D에 대한 투자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의존도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신영 ashilla@donga.com·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