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지소미아 종료 어리석어…다시 체결 어려울 것”

사토 외무 부대신 "있을 수 없는 선택"
이시하라 의원 "동아시아 평화에 화근"
외무성 간부 "강장관, 지소미아 연장에 긍정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분노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일본의 “정부, 여당 내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차관)이 전날 BS 후지TV에 출연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리석다. 북한을 포함해 안전보장 환경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재생상을 역임했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현 자민당 소속 중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판단은 동아시아 평화에 반드시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재연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당황한 모습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베이징(北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도 (갈등을) 멈추자. 잘 해 나가자”고 말을 꺼냈다. 강 외교장관은 “귀국 후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하겠다”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외무성 측에서는 강 외교장관과 한국 외교부에서 연장을 위해 어떻게든 움직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 외무성 간부는 전했다.

한일 정부 고위 관리는 아사히 신문에 22일 오전까지만 해도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유감이지만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인 이날 밤 성명을 내고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지소미아에 대해 다시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단 파기되면 다시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측과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재연장 하지 않았음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외교협회(CFR) 실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한일 모두 처음부터 체결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은 정치적인 이유로 재체결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일 안보협력 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