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지적한 ‘깜깜이’ 대입전형료…올해부터 산정근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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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각 대학이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공개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대입전형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 ‘깜깜이’라는 비판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산정기준이 공개되면 각 대학들이 이전보다 합리적으로 대입전형료 책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가 오는 31일 온라인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8월 말 안내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입전형료의 모호한 산정기준과 과다 책정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관련한 대입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를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각 대학은 출제·감독·평가·준비·홍보·회의 등 입학전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시설사용료·인쇄비 등 수당을 제외한 입학전형 운영의 ‘경비’ 내역을 나눠 공개해야 한다. 이런 수당과 경비는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대학알리미에서 대입전형료 수입·지출내역 총액은 공개했지만 세부 내역과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대입전형료를 과다 산정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를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들이 앞으로 책정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전형료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