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재정지원 제도화할 것”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절대 흐지브지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 마련"
경제 5단체에 "경제계 위축되지 않게 독려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3개 규제 품목 중 한 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 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간의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하고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통해 일본을 재분류하는 등 관련 사안을 촘촘히 챙겨나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있을 피해 발생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자리한 경제 5단체 대표자는 경제계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부품·소재 기술 개발을 해서 대·중소기업 간 획기적 상생 협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에 대한 개정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만 해줄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육성 특별법을 비롯해 피해 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여야 5당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계, 노동계 등과 힘을 합쳐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