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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日 제외…‘가2’ 지역으로 분류”
입력
|
2019-08-12 14:12:00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 지역 분류…이외는 ‘나’ 지역”
“‘가’ 지역, ‘가1’·‘가2’로 세분화…日 ‘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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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원칙에 맞지 않게 국제수출통제 제도 운영하는 국가…‘나’ 수준 수출통제”
“‘가2’,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
“의견수렴·심사 등 거쳐 9월쯤 시행…日 협의 요청시 응할 준비 돼”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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