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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협상 첫날부터 밤샘 회의…자정 넘어 ‘차수 변경’

입력 | 2019-07-04 02:36:00

使 8000원 삭감안 놓고 勞 강하게 반발…"원안으론 안돼"
勞 "제도개선위 누구 마음대로 약속했나"…위원장에 항의
다음주 회의 일정 정하는 문제도 조율에 어려움 겪어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협상 첫날부터 경영계 삭감안(-4.2%)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밤샘 회의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가지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전원회의 차수를 제9차 전원회의로 변경한 뒤 오전 1시30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9시간 연속 마라톤 심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2019년 최저임금 대비 4.2% 인하하는 8000원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노동자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원안으로는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새로운 최초요구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자 위원은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측이 낸 삭감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라며 “원안 가지고는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최초요구안을 다시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대답을 안하겠다고 했고, 이후 최초 제시안을 놓고 노사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또 이날 경영계 측 최초 요구안이 전원회의에서 공개되기 전에 먼저 언론에 흘러나간 것도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지난 2일 먼저 노동계가 독단적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공익위원이 노사 각자가 낸 최초요구안의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청한 뒤 양측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또 경영계가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회의를 조속히 설치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자 위원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는 사측 만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며 “우리가 합의한 바 없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사용자 측을 복귀시키기 위해 얘기 한 게 아닌지 위원장에게 따졌다”고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공익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최초 요구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주 전원회의 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 측이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8000원(4.2% 인하)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노사 협상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이번달 중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통상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해서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