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2차 휴전’ 합의했지만…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유지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했지만 자국과 동맹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에 대한 빗장은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인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 산업보안국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거래 요청은 평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화웨이도 블랙리스트 기업에 적용되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판정을 우선으로 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한 뒤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지시는 화웨이가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2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국장도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출연해 “미국 내 5G와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판매 허용한 품목은)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기술 수준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보안 허점이 있는 통신장비를 통해 중국 정부를 위한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미국은 자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이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도록 압박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화웨이에 대한 미 기업 제품 판매 허용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