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 5명 명의…직권남용 등 혐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News1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수정 및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곽상도·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들과 이학재·김현아 의원 등 5명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가 수정되는 과정에 교육부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당시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 등 윗선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교과서 불법수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현 정부인데, 실제 처벌되는 건 실무자들뿐”이라며 “김 전 부총리를 비롯 당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의율할 여지가 있는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교육부 과장 선에서 벌인 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양태의 범법사실들이 있다”며 “김 전 부총리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이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부총리의 특혜채용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곽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고발 대상”이라며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을 몰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