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통일 과정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들일까요?
-강서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8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첫째, 북한이 보유하였던 생화학 무기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유럽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던 국가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모습을 강대국에게 꾸준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 지역 안정화 문제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 등을 파견하여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꾸준히 급변사태 시 북한 지역 안정화 훈련(충무 연습) 등을 해왔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핵처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핵보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원자력 안전이나 방제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북한 인프라 개발과 북쪽 주민의 연금, 복지, 일자리 창출, 교육, 주거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증강,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민간 중심 투자와의 연계 등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다음으로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현재 한국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 이북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해소하고 그들에게도 한반도 통일이 이익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통일한국과 일본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대북 투자 활성화를 돕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일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전제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수미 경희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