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무산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민주당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민주당은 이미 ‘한국당 없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이 ‘선별적 참여’를 선언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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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를 자처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국당의 새 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가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을 추인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기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건은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고 한국당이 예결위원 명단도 내지 않은 상태라 추경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당, 의원들 반발 속 플랜B 모색
한국당은 합의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강경하게) 하지만 (한국당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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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협상 대상조차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슈들이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진전시키지 못하면 ‘종전’이 아니라 ‘정전’에 불과하다”며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있을지조차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우선 국세청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에 전면 복귀할 명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별 현안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에 복귀할 의미가 없다”는 강경론도 여전해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