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샌더스 “거래세로 학자금 대출 탕감”…전문가들은 ‘절래절래’

샌더스 “주식·채권 거래에 각각 0.5%·0.1% 과세”
전문가들 난색 “시장 불안정·투자자들 비용증가”

 월가로부터 세금을 거둬 1900조원에 달하는 미국 학자금 부채를 모두 탕감하자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을 궁극적으로 미 가계들에 지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의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십억달러의 이득은 정치인들이나 정부에게 오래전부터 목표물이 되어왔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약 10년간 이 부분에 대한 과세 계획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맞아 미국에서도 몇달 전부터 거래세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적인 영업일에 1조 달러 이상의 주식과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조 달러 이상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각각 0.5%와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들의 감세를 축소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의 비용은 월가 투자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거래소들이 높은 수수료 등을 매겨 직접, 또는 뮤추얼펀드의 낮은 수익률과 연금 축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연구는 처음에 금융산업을 겨냥한 거래세가 나중에는 기업들이 고객들에 고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 가계의 약 52%가 은퇴연금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학자금대출이 있는 가계 비율인 22%의 두배가 넘는다. 샌더스 의원의 정책은 미국의 25%를 위해 50%가 세금을 내야하는 게 된다.

리서치기업인 태브 그룹의 래리 태브 창업자는 트위터에 “누가 버니 샌더스에게 이 세금은 엄마 아빠 투자자와, 뮤추얼펀드 투자자, 연금과 401K를 가진 이들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썼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렉티브 브로커스 수석전략가는 “주식 거래에 매겨지는 0.5% 세금은 유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보다 세금이 더 낮은 옵션으로 이동할 것이다. 유동성도 주식시장이 아닌 옵션 시장이 더 많아져 꼬리가 개를 흔드는 불안정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