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개 야당 아베내각 불신임 추진

내달 참의원 선거 앞두고 신경전… 아베는 G20 외교성과로 맞대응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5개 야당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25일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 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고조될 우호적인 분위기를 선거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24일 NHK방송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장 회의를 열고 내각불신임 결의안 제출 문제를 협의했다. 25일 당 대표 회담을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본 언론은 결의안 제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내각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총사퇴해야 한다. 아니면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켜 새로 선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내각불신임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는데, 현재 연립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이 확실시된다.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의 실정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65세에 은퇴한 부부가 95세까지 산다면 공적연금 외에 2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연금만으로 100세 시대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는데, 스스로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맞대응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할 예정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