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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이날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에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려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등 중국과의 정보기술(IT) 냉전을 공식화한 미국이 이날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군사 분야에 대해서도 대중국 압박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 △2020년 국방 예산을 올해 7159억 달러에서 4.8%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책정△희토류 생산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 △F-35 스텔스 전투기 94대 추가 구매 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이란 법안 속 내용이 모두 중국의 군사 패권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원 군사위 측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위협으로 잠식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율 및 조정을 거친다. 이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