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한 달 다가오도록 심의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사진=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라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라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