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압력 무죄’ 최경환,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검찰 오늘 상고장 제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최 의원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