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8고용 동향' 분석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용률 처음 꺾여 가계경제의 중심축인 40, 50대 고용률 감소 저학력자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자 급감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속, 취업자 줄고 실업자 늘어 저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가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가운데,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2018년 고용 특징은 ①증가 추세던 고용률이 처음 꺾였고, ②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③고졸학력 고용률이 감소했으며, ④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고, ⑤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커진 것으로 요약된다.
◇고용지표, 긍정적 지표 꺾이고, 부정적 지표 올라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다. 실업자 수 또한 100만명을 훨씬 넘긴 107만3000명에 육박해 어려운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경제 허리 40, 50대 고용률 감소
지난해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p와 0.1%p 감소했다. 40, 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 가계의 ‘경제 허리’라 불린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대비 20%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고, 30대 고용률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것은 다행이었다.
◇저학력층 일자리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자 급감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정체 속 취업자 줄고 실업자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정의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해 노동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한 것은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5천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취업자와 실업자 부문의 기여도로 나누어 보면 취업자 기여도는 ?0.2%p, 실업자 기여도는 0.2%p로 나타난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부문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이끌어 온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비중 높아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났는데, 저임금 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산업 비중이 69.7%로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6000명,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5000명, 농림어업이 6만2000명 늘어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