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조원대 슈퍼예산 예고]“근본적 대응, 기존 예산으론 한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련 예산 규모는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세먼지 피해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기 판단과 함께 추경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추경을 편성할 때 단순히 미세먼지 대책만이 아니라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도 함께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경기 판단은 앞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홍 부총리는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