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공개되기 전인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는 김다운 씨… (인천일보 제공)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의 얼굴이 26일 공개됐다. 뉴스1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 씨의 얼굴이 공개됐다. 이 씨는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향했다. 수갑과 포승줄을 한 상태에서 좌, 우에는 형사들이 팔짱을 낀 채 이동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다운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달 중국인 3명을 고용해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바로 중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 피의자 김다운 씨가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스1
피의자 신상 공개여부는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는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을 비롯해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 아동학대 범죄 등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다.
20일 김다운 씨가 얼굴을 옷으로 가린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이러한 공개는 2000년대 유영철, 강호순 등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피의자의 인권침해 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 씨 였다. 그 이전에는 강호순, 오원춘, 이영학 씨 등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도 국민의 관심이 크고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