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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작년 유조선 263척분 정유제품 수입…안보리 상한 7.5배”

입력 | 2019-03-22 16:41:00

美재무부 “만재시 총 380만배럴 달해”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물량의 최대 7.5배에 이르는 정유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무부·해안경비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관련 주의보를 갱신 발령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통해 최소 유조선 263척분의 석유 정제품을 인도받았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채택한 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북한의 휘발유 등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연 50만배럴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제품을 공급한 유조선들이 모두 만재(滿載·가득 실음)됐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총 수입물량이 380만배럴에 육박한다는 게 미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은 이 외에도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역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탄을 해외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정부가 밝혔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제재 결의 2371호에서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납·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각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해상거래 관련 주의보 갱신 발령과 함께 북한의 제재 회의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려는 게 아니라 각국의 지속적인 제재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참해야 제재의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다”며 “해운업계에선 불법적 선박 수송관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활동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