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00% 연동형 비례제 사실상 불가능…3野 양보한 것”

“나경원 제안한 선거제案은 퇴행적…여론에 편승한 청개구리안”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서도 구조상 양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한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25대 75로 수용하는 전제에서 연동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적용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어렵다며 준연동제ㆍ복합연동제ㆍ보정연동제를 제시하자, 야 3당이 민주당의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설명을 놓은 것이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때,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것이 야 3당의 입장”이라며 “야 3당이 300석과 75석의 구조 속에서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중앙선관위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야 3당의 안과 민주당 준연동형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빨리 결정해주십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제가 제안한 시한 내에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내용은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매우 퇴행적인 안으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안 제출의 ‘데드라인’으로 이달 10일을 제시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10% 축소한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길로 가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한 청개구리안(案)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비정규직과 같이 돈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사회적 약자는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또 하나는 국회 불신에 편승해서 의원정수 축소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뒤집으면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말하자면 기존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을 여러명 만나서 확인했지만 (이러한 안이) 한번도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이 견해에 반대한다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적어도 제1 야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낼 때는 당적인 책임 담보되는 안을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실제 의지가 실린 제안을 하길 기대한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합의에 임한다면 이후에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2·27전당대회 이전에) 당대표가 선출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황교안 당대표 선출 이후) 제가 황교안 대표를 뵙자고 했다”며 “그런데 (황 대표가) 당분간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5당 합의로 최종 처리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