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마자…’ 패스트트랙 두고 3월 국회 강대강 대치 심화

野3당, 與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 사실상 ‘수용’
‘패스트트랙 연대’ 가시화…한국당 “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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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66일 만에 문을 열었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건의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야3당 지도부는 11일 조찬 회동을 하고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여당안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조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집중적으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감시한’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치고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나 원내대표는 야3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0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명백한 위헌”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이렇게 제도·권력구조와 정합성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도 불참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10일)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내용의 안(案)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야3당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겨우 문을 연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중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등은 여당과 야3당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국가정보원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최악의 빅딜 획책’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 ‘의원직 총사퇴’ 등 맹비난을 퍼부으며 초강경 대응을 언급하는 만큼, 여야 4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