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3월 국회…바른미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난항

개의 소집만 했을 뿐 손혜원 의혹 등 쟁점 평행선
한국, 개헌 연계로 사실상 거부…패스트트랙 與에 끌려다닐 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여야가 3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주요 쟁점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5일 바른미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난항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4일 회동 끝에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1∼2월 지난한 대치를 끝낸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3월 국회 소집에만 동의했을 뿐 파행 국면을 빚어낸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 문제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로 대체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회는 출발시키되 세부 쟁점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바른미래당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3월 국회를 열긴 했지만, 다른 쟁점들에 밀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더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거대양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탓이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들여다 볼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권력 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선거제도와 연계해 개헌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아예 선거제 논의 자체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고도 내다봤다. 한국당은 다른 4개 정당과는 달리 선거제도 개편에 당론조차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는 10일 정도까지 한국당이 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미래당에 패스트트랙에도 문제점이 남는다. 내년 총선에 개편된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3월 중순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려놔야 하는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과 합의가 요원하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가 필수라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바른미래당 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민주당의 주요 추진 법안을 함께 올리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외에 다른 쟁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끌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합의가 원칙인 선거제도 문제를 합의가 아닌 4당 만의 처리라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만나 “패스트트랙은 어느 정도 논의가 깊이있게 됐고, 공식적인 선거법 단일안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일단 (양쪽의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