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의 협상재개는 톱다운보다 전통적 방식으로”

WSJ 칼럼
“톱다운 방식 너무 이상적…단계적 신뢰구축 과정 필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돌아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면 백악관이 전통적인 협상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WSJ의 칼럼니스트 제럴드 세이브는 ‘어떻게 트럼프가 북한 외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백악관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진정한 전통적인 협상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 칼럼니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이틀동안 만나 북한의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한다는 것이 ‘기적적인 무오류의 관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접근(톱다운 방식)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을지 모르며 해결의 길은 두 정상이 만나기 전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전통적인 협상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그는 우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내는 고도의 개인적 관심을 더 좋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칼럼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해 “하지만 이제 그들이 고위급 외교에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실무자급 외교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캠벨 회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실제론 트럼프 팀이 강도 높은 꾸준한 외교에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던 전면적 제안이 아닌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술한 대로 북한이 ‘경제 발전의 전망’에 대한 대가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제안했는데 이 같은 ‘올인’ 제안과 북한의 일부 핵시설 폐기 및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냐는 것이다.

세이브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옛소련의 예를 들면서 작은 하나의 약속이 완수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식의 신뢰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했던 전례가 없었기에, 그리고 북한 측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 사이에 체결했던 핵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폐기된 것을 보고 서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과 미국은 현재 ‘양측이 서로를 경계하는 기간’으로 접어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칼럼은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북한은 도발적인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 피하고 있는 이 ‘균형’ 상태는 가만히 멈춰있는 자전거처럼 지속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전통적 협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