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줄 돈 없어” 역전세난 번지는 경기-인천

전셋값 떨어져 집주인-세입자 분쟁… 보증금 반환사고 2년새 6배로 급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30대 A 씨는 다음 달 4일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년 전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해 놨지만 집주인이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전용면적 84m²인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대에서 최근 2억9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 외에 6000만 원을 구해 A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마저 막혀버렸다. 그나마 6개월 전부터 내놓은 집도 지금까지 구경 온 사람이 손에 꼽는다.

19일 고양시에서 만난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특히 노년층 집주인이 목돈을 구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역 다른 공인중개사는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 동네는 2017년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차익 노리는 거래)에 불이 붙었는데 (전세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으니 사방에서 전세금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사례(보상반환사고)는 735건으로 2년 전(117건)의 6.3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부실률은 지난해 0.60%로 같은 기간 3배로 증가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고양시에서 보증반환사고가 57건 발생해 건수만 놓고 보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 순이었다.

조은아 achim@donga.com / 고양=장윤정 / 인천=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