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고소·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서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 고소 건도 병합 수사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이른바 ‘5·18 망언’ 관련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등 시민단체가 이들을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18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건도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김순례 의원도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며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을 잇따라 고소·고발했다.

한편 지만원 소장 등 보수단체는 이날 설훈·민병두·최경환 의원을 무고 혐의로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