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이재정 “성창호 판결, ‘논리적 비약’ 설명할 만한 자료 無”

사진=동아일보DB

율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판결에 있어서의 논리적 비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미 알려진 바처럼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입을 맞추는 등의 조작 혐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킹크랩 시연 사실을 인정하는 등 몇 가지 이미 알려진 허점들을 그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형 선고까지 그리고 법정구속까지 이어졌는데, 본 판결이 있기 전에도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당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염려가 된다는 식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비서실에 근무했던 재판장”이라면서 “양승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에 좀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게 된다. 사실상 다른 판단에 의해서 혹여 변론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국정농단과 관련한 영장을 다 발부한 판사’라는 지적엔 “지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법에 의한 판단이었나’(라는 거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논리적 비약이 있는 지점에 대해 충분히 그 모순점을 설명하지 못했다. 토대가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며 “성향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이 판결에 있어서의 논리적 비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을 거둘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항소심에서는 교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